국회 찾아간 가맹점주들의 호소…"가맹사업법 꼭 개정해야"(종합)

가맹점주 연석회의 "가맹사업법 10대 우선 과제 국회 처리해야"
가맹사업자 교섭권 강화·가맹사업 요건 구체화·가맹사업 10년 갱신제 폐지 등 담겨
김상조 격려사 "현행법 한계, 국회가 법 개정 해줘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개회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와 여야 국회의원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석회의와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의 가맹점 점주들이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가맹사업이 도입된 지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와의 비수평적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간 동방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백척간두의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자 하는 가맹점주들의 비장한 마음을 알아주고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임을 알기에 취임 이후 쉴 새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당한 갑을관계의 악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련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38건 중에 4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법안은 계류된 상태"라면서 "여야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가맹점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통해 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촉구대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맹사업자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