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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폐기]트럼프, 이르면 내일 결정…"대북공조 균열" 우려

최종수정 2017.09.04 11:02 기사입력 2017.09.04 11:02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 통상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한미 북핵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5일 한미FTA 폐기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FTA 폐기는 북핵 해결책을 모색하는 워싱턴과 서울 간 동맹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한미FTA를 강력히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폐기(withdrawal)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지 하루 만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한미FTA 폐기는 대북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표적 북한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정부가 일방적으로 FTA를 폐기한다면, 한국에서는 우리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정재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중진 제프 플레이트 상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서 한미FTA 폐기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생각하면 특히나 골치 아픈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 역시 "나는 농민, 목장주들과 함께 한다"며 폐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개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폐기 시, 해외시장의 발판을 잃는 미국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개정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핵도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양국이 경제문제를 놓고 대립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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