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보이스오브아메리카ㆍ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물어보라"로 반문했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에 따른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과제로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통일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제재국면이 완화될 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직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현재 석유 금수조치를 대북제재안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압박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현재의 행보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대화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목표는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긴밀히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용이 아닌, 정권의 자금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현금을 차단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VOA에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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