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문대통령 방미 함께 간 방산기업 세무조사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방산기업 한화테크윈의 세무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에 앞서 풍산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다"면서 "(국세청이)풍산과 한화테크윈에 이어 다른 방산기업까지 세무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서는 풍산과 한화테크윈에 대한 세무조사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국내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풍산그룹 류진 회장과 한화테크윈의 신현우 대표를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한화테크윈은 글로벌 기업 GE와 항공기 엔진 부품사업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그룹에 대해서도 각종 탄약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내 방산 관계자들과의 인맥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칼날이 한화테크윈을 직접 겨냥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1개월 지난 현재까지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내지 못한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명확한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KAI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KFX) 엔진의 조립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테크윈을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 KFX사업은 KAI의 주력사업으로 공군의 노후화된 F4, F5 전투기 등을 퇴역시키고 2025년부터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한화테크윈은 KFX 전투기 쌍발엔진의 생산과 장착을 담당할 예정인데 KFX에 장착될 엔진만 3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경우 방산제품의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AI의 경우 지난달 20일 하성용 전 대표가 사임한 뒤 대표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어서 수출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신용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ㆍ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KAI를 '하향 검토 등급감시대상' 목록에 올렸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해외 바이어들은 'KAI가 정상 납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쏟아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현재 17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T-X) 경쟁 입찰에 뛰어든 상태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