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정책토론회 성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단장 고영혁)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22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광주 4대 주요 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2020년 6월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임박한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영산강 대상공원 등 광주의 4대 공원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행정·시민단체·학계·업체·일반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광주 중앙공원 사례를 발표한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중앙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우선 국공유지는 민간공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 “나머지 사유지 매입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분적으로 민간공원 도입이나 해제 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소개했다.

지오시티 류영국 대표는 중외공원의 비엔날레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활용해 비엔날레 국제문화타운을 조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하고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연계개발, 상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나머지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민간공원이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전제하고 △시 예산 우선편성 △도시공원 트러스트 △토지임대 △녹지활용계약 △개발권 이양 △산지전용권거래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조성을 우선하되 차선책으로 개발불능지는 해제 후 녹지활용계약을 제시하고 부분 공공조성과 부분 민간공원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영산강 대상공원을 사례로, 민간공원 조성이 되지 않는 미집행 공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시정을 통한 개발행위의 별도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초록거버넌스를 통한 협치 방안의 모색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택 광주광역시 의원은 “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민간공원 공모 참여업체의 사전 토지 취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팀장은 "1단계 민간공원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으나 2단계 민간공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