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양승태 대법원장과 나이는 11살, 사법시험은 13기 차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靑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할 적임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김명수(58)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법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 실무 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정통 전문 법관”이라면서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하다 지난해 2월 법원 인사 때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발령나 법원 행정 업무를 처음 맡았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법원이 체계를 갖춘 이후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전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재풀이 협소하던 1961년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사시 12회)과는 나이는 11살, 사법시험 기수는 13회 차이가 난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당초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 전 대법관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이 고사하자 현직 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지방법원장을 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례적인 인사라는 질문에 “그 직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지명하고 임명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인사에는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관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것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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