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44억, 홍보비 25억 용처 밝혀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전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할 당시 예비비 44억원이 편성되고 두 달여만에 홍보비로 25억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다"라며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에 응한 전국 19세 이상 786명이 감사청구인으로 참가했다. 피감기관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다. 감사청구 요지는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44억원이 정당했는지 ▲홍보비 25억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정당했는지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등이다.
이영기 민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느닷없이 강행한 이후 예비비 44억원도 느닷없이 편성했으며 이후 두 달만에 광고홍보비로 25억원을 집행했다"며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불가피하게 써야하는데, 긴급 상황도 아닌 국정 역사교과서에 이처럼 졸속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7억6917만원)와 검토비(5465만원) 역시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 모든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감사하는 것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예비비 주무르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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