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위해 '제멋대로' 예산 집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정부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승인 없이 운영비를 임의로 편성했을 뿐 아니라 국회 보고 등을 피하려고 예산 이·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역 변경을 거쳤다는 것이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을 주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관련 예산을 타부서의 운영경비에서 임의로 끌어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 분석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 내 다른 부서 기본 운영경비 6억9000만원을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내역 변경 한 뒤 역사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수당 1억4300만원, 인쇄비 1억원을 포함해 총 4억2300만원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로 사용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학교 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집행했다"면서 "2016년 예산심사 당시 국회에서 역사교육추진단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부서 기본경비를 임의로 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장 의원은 "교육부는 결산 과정에서 보고해야 하는 예산의 이·전용 대신 내역 변경을 통해 보고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라면서 "초법적 예산집행을 추진한 책임자들을 엄벌해 교육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