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회사 소유지배와 경영은 달라…새 규제 마련해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앞두고 네이버 공식 입장 밝혀
"현행 기업집단 규제로 전문경영인 체제 갖춘 네이버 규정하기 어려워"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형태에 가장 가까운 기업"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오는 9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재벌기업과 다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행 기업 분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6일 네이버는 "국내 기업집단은 포스코, KT 등 민영화기업들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며 "동일인은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이란 의미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로,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며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고,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규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행 규제를 적용할 경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이나 친족들은 지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기업을 소유지배하는 총수가 있는 민간기업, 공기업에서 시작해 민영화돼 총수가 없는 기업 등 지금까지의 기업 분류 카테고리에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형태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며 "네이버의 경영진은 모두 전문경영인이며, 이들의 경영권은 주주들의 신임에서 나오고 지분소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그룹총수의 지배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분 분산을 이루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는 영역을 개척한 네이버를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린다면 네이버의 글로벌 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들이 낡은 과거의 유산을 딛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