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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전쟁 부메랑 될 것"…301조 내민 美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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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 매체들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보복성 무역정책 비판
"301조 발동되면 WTO 제소해야…중국이 이길 것" 자신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라 아니라며 강경대응 주문
미국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높아…FT "백악관 보좌진들, 트럼프 달래기 나서"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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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를 본격화 할 움직임을 보이자 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14일 301조가 발동돼도 중국에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글로벌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부메랑이 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301조가 발동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소를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이들도 막상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편을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북핵과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무역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급진적인 행보를 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관영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발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01조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가에서 복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각종 규제 정책을 실행, 관세 인상 조치를 포함해 중국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지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명령하는 행정메모에 서명한 것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지재권 조사까지 추가될 경우 양국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미국 측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중국 달래기에 나섰다고 이날 보도했다. FT는 백악관 고위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꼭 필요하며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중국과의 협상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채드 브라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며 "협박은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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