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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담판' 김상조-박기영…"협의 후 마진 등 정보공개…로열티 도입은 시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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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정책간담회, 김상조-박기영 '첫만남'
김 위원장 "가맹 영업기밀은 공개안해…10월까지 자정안달라"
박 회장 "공정위 요구 적극 수용해 투명경영…로열티 도입 시간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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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필수품목, 원가 및 마진 공개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첫 만남에서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 중 하나인 정보공개와 관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영업기밀은 공개 안하는 등 민감한 부분은 보호하겠다고 안심시켰다.
이번 만남은 박 회장이 지난 19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지 9일만에 열린 것이다. 이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며 로열티 제도 도입에 따른 프랜차이즈산업의 선진화를 당부했고, 박 회장은 공정위의 갑질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약속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 대책에 담긴 '필수물품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업계와 당국의 의견 조율을 이뤄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 스스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10월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법정비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상생모범 규준을 10월까지 만들어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이를 보복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모범규준 만들 때 가맹점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방해를 하거나 보복조치의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한 모범규준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의 필수 품목 마진공개에 대해 왜곡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공개하기로 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의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업계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마진율 등 필수품목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공개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아닌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측의 상생 노력이 충분히 진전이 된다면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로열티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원재료 등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수품목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폭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강매하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모델을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하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 회장 역시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마진을 일부 공개하는 대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 프랜차이즈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다만 로열티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로열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지원과 선진국의 현황을 조사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 간 공동구매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유통마진을 줄이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가능하지만, 영세 가맹본부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땐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해 가맹점을 물품 구매 과정에 참여시키고 공급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갑질 근절 대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투명경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상생 혁신안 ▲을의 눈물 방지 ▲일부 오너의 사회적 물의 사죄 등 5가지 개선 실천 계획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자칫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며 "구체적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더 세밀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상생 방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고 오늘과 같은 모임이 이어지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 행사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협회의 노력이 적극적일 수록 공정위 법 집행 수위는 낮아질 것"이라며 "기한을 10월말로 말했지만 좀 더 단축해줬으면 한다. 최근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법의 원칙에 따라 위법 발견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날 간담회로 많은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상조 위원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신영호 대변인 등 공정위 인사와 박기영 협회장(짐보리), 이규석 수석부회장(돈까스클럽 등), 이범곤 수석부회장(크린토피아), 송영예 수석부회장(바늘이야기), 김영철 부회장(놀부), 김익수 부회장(채선당), 신신자 부회장(장충동왕족발) 등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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