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파견·용역 포함 '9개월이상 계속업무' 조건…기간제 교사는 추후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간제 뿐 아니라, 파견ㆍ용역 근로자도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ㆍ강사는 추후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7~8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ㆍ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규정한 기존안보다 한층 완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3년 프로젝트 등 사업 완료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전환대상이 아니지만, 일몰연장이 반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업무 역시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전환 예외사유

　특히,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령자 친화직종 제외), 선수 등 인적속성과 고도의 전문직종, 실업복지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등 업무특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뒀다. 기간제 교사 등의 경우 '타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로 전환 예외사유에 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든 분야에서 현 근무자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전환규모, 재정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집계됐다.

　향후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이뤄진다. 중앙정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연내 추진하고, 이어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중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한다. 파견ㆍ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ㆍ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공무직ㆍ상담직ㆍ통계조사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차관은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 전환 기준을 마련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기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고용관행이 개선되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