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추경은 '난항'(종합)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가 20일 오후 3시 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 관련 사항은 9월말까지 특위 구성하여 협의 처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2차 정부 개편시 협의처리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 등 총 12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괄타결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전히 난항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 원칙에 훼손이 없는 추경을 해나갈 것이다"라며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양보할 만큼 했다. 추경에 야당이 묶은 부당한 족쇄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야3당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은 추경 예산 80억원도 안되고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 사용도 안된다"라며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입장변화 보이지 않으면 이 추경도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대한 부담도 감지된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목적예비비 500억원에는 소방관, 군(軍) 부사관 등을 증원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 돼 있다"며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