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연말부터 당구장도 금연구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2월부터 당구장도 금연구역이 된다. 9월부터는 유류카드로도 슈퍼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29개 정부부처 총 127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로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간했다.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도 9월 22일부터 허용된다.

그동안 월 10만원씩만 입금 가능했던 희망키움통장Ⅰ에 내달 1일부터는 월 5만원 저축도 가능해진다.

내달 9일부터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이 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를 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시행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바우처 잔액,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한다.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예방접종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 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기존 52종에서 확대,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도 축소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보유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줄어든다.

경차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3곳(4월 롯데·현대카드 추가)으로 확대하고, 9월부터는 유류 이외에도 구입 가능한 범용카드로 변경한다.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 등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다학기·유연학기로 진로탐색을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유산을 했거나 출산 60일 이내의 여성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하반기 중 각각 4곳, 25병상 추가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간제 근로제가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

임신·출산·육아 등과 함께 여성의 주된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시키는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