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창업 7년미만 기업 연대보증 면제

환경·산업·에너지·자원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 의료지원도 이뤄진다. 또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환경분야에서는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됐다. 기존에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시청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단계 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3~4단계 피해자들의 경우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도 이뤄진다.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도 마련된다. 인증 위반시 제재도 강화한다. 이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중소형 경유차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실내인증기준의 2.1배 이하여야 한다. 2020년부터는 1.5배 이하로 강화될 예정이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수입)사가 물어야 하는 과징금은 상한액이 차종당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도 현행 3%에서 5%로 개정된다. 12월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오염피해를 입증하거나 배성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끔 이달부터 구제급여 선지급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지정하고,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산업·에너지·자원분야에서는 10월부터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달부터는 신정부 공약사항인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창업7년 미만인 법인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도 면제한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에 대해서 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면제해왔으나, 내달부터는 7년미만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