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의 진실]<하> 제조사·인터넷사 동참해야

분리공시제로 단말기 거품 싹
새 정부 출범 후 제조사 긍정적 태도 전환 '급물살'
제로레이팅, 요금부담 낮춰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가계 통신비의 절반이 단말기와 부가 서비스인 만큼 통신비 정책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와 부가통신사업자도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나눠 볼 수 있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를 알 수 있게 돼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제조사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제도화하지 못했다. 보조금 공개는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이므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치명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반대론의 핵심이다. 이와 달리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떠 앉고 있는 이통사는 적극 찬성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드라이브가 강하게 추진되면서 LG전자는 물론 삼성전자 역시 긍정적 태도로 전환한 것이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전무)은 지난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등)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변수는 있다. 김 팀장은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므로 한 국가에서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법 개정 작업도 남아있다.

제조업계가 분리공시제 과제와 맞닿아 있다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데이터 트래픽 비용 부담 숙제를 안고 있다. 김충성 KT 상무는 "이동통신망에서 다양한 수익을 거두는 동영상 업체(OTT) 역시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모바일 트래픽 중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다. DMC미디어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 하루 평균 시청량은 4편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464편에 달한다. OTT는 동영상 시작 전 5~15초짜리 광고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사 데이터로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화질(360P)로 15초짜리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1년 동안 시청하면 약 3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화질이라면 약 9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게임을 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포켓몬고 게임 내 SK텔레콤 T월드 '포켓스톱', '체육관' 이미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 레이팅 활성화가 거론된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한 데이터 사용료를 콘텐츠ㆍ플랫폼 사업자가 고객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게임을 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데이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인터넷 업계는 부담이다. 전용회선과 데이터센터 이용료 등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인 망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가 미비된 상태여서 제로 레이팅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