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청문회(聽聞會)

“김근태 의원은 존경스러운 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스러운 분이었다."

유시민 작가는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같이 회고했다.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작가에게 노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영화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청문회(聽聞會) 스타'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일대기(一代記)를 다룬다.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킨 건 '5공 청문회'였다. 당시 청문회는 군사독재 체제에 숨죽이며 살던 국민에게 사이다 같은 존재였다. '바보 노무현'이 군소 후보의 열세를 극복하고 2002년 기적처럼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청문회에서 쌓은 인지도 덕분이었다.

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로 확대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이 포함되면서 힘을 발휘했다.

이런 인사청문회가 요즘 계륵(鷄肋)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면서 여야 간 정치 거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당장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는 공전(空轉) 중이다. 국회 동의 대상인 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17명을 제외한 장관 등 나머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지지고 볶고 싸워봤자 각본은 이미 정해졌다는 허탈감이 작용한다.

영어로 청문회는 '히어링(hearing)'이다. 청문회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선 상원이 주축이 된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다. 후보자가 소신껏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국내에선 후보자와 가족의 과거사를 의원이 질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문회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명절 때 자식 세대들이 어른들에게 "결혼·취직을 언제 하느냐"고 추궁당하면 이를 '청문회 당했다'고 표현한다. 팀 성적이 부진한 야구팬들이 감독에게 따져 물을 때도 '청문회 한다'는 용어가 사용된다.

D-1이다. 청와대의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좀처럼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맥락을 따져보고, 상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자. 황현산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맥락을 따진다는 건 그 삶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맥락 뒤에는 또 다른 맥락이 있다."


오상도 정치부 차장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