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 선 긋지만…불씨는 여전해(종합)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개편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세정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하반기에 특위가 구성되면 인상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고 차관은 ‘향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영원한 것이 있겠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재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6일 김진표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개편·인상이 없다”고 밝힌 지 10일 만에 “단계적 인상”으로 발표를 뒤집었다.

이런 혼란에 대해 이날 기재부가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경유세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하고, 이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유세 관련, 다양한 입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에너지 세제에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수급 계획과 맞물려 경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세제는 부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유세를 올리되 휘발유를 내리는 방안도 나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옳은데 실천이 약하다”면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적극적인 증세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유연탄, 원전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서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휘발유, LNG에 붙는 세금을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았다. 유지비 때문에 경유차를 샀는데 이제와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경유차와 미세먼지 관계부터 입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