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野 불참 속 추경안 상정…정국 경색 불가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백 위원장은 "예결위는 무엇보다 정부의 추경 규모와 재원방안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대해 야 3당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뒤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추경안의 상정은 개의 정족수인 '5분의 1'인 10명만 채우면 되지만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예결위 위원은 50여명으로 이 중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은 20명이다.

앞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추경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야 3당은 추경안 상정 보류를 요청하며 이날 예결위 회의에 불참했다.

백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돼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간곡한 마음을 담아 부탁드린다. 추경 심사에 모두가 동참해 민생에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