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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 3% 성장]트럼프·유가…하반기 韓수출 발목잡나

최종수정 2017.07.20 11:07 기사입력 2017.07.03 11:11

미국 유에스스틸의 송유관 사업장 모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보호무역'의 그림자가 다시 짙어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하면서다. 수출 회복세로 개선 흐름을 탄 우리 경제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불안감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향후 미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 철강 덤핑수출 등에 대해 재협상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불공정 무역' 사례로 거론한 부분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G20 회담을 전후해 '철강수입이 미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적자에 대한 옴니버스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가이드 라인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NAFTA 재협상이 빠르면 오는 9월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직후 잠시 주춤했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사례로 강조한 자동차·철강은 수출 난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최근 5년간 12.4%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37.1%나 증가했다. 규모면에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16억8000만 달러)의 9.2배에 달하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철강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 1~5월 4억23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30.3%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월에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넥스틸과 현대제철에 각각 24.9%와 13.8%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역시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럽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워낙 실업률이 낮게 유지돼서 고용을 늘리기도 어려워 세계경기 주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약해진다고 봤지만 미국의 경기가 나빠진다면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제유가 하락 역시 향후 세계는 물론 우리경제를 뒤흔들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초 50달러 내외에서 등락하다 5월말 이후 4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높은데다 셰일오일 생산이 늘면서 공급과잉의 우려가 확대되는 중이다. 또 주요 산유국이 기존 감산합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음에도 감산 목표량과 참여국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같은 유가 흐름을 두고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수급요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불안정한 가격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기 회복과 일부 산유국 정정 불안은 가격 상승 요인, 셰일오일 증산, 감산합의 이탈 가능성 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기업들은 유가 하락을 심각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78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 업황 BSI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유정제·코크스가 한 달 새 11포인트 급락했고, 화학물질·제품도 7포인트 하락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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