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14조6000억…키워드 '4차 산업혁명'

국과심,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자료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은 4차 산업혁명에 방점이 찍혔다. 내년에 14조5920억 원을 주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 주력 분야이다. 4차 산업혁명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6% 늘어났다.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정부 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뒀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투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 1조1122억 원이 내년에는 1조5230억 원으로 25.6% 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8년에는 자율 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의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하고 앞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와 기반은 올해 1조5000억 원에서 내년에 1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자 주도 방식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했다. 연구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중견 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신진 연구자가 임용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 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생애 첫 실험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7774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932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일자리 효과가 높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올해 예산 1조6439억 원에서 내년에 1조6945억 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R&D도 육성된다. 올해 6647억 원 예산이 내년에는 7826억 원으로 17.7% 증가했다. 서비스 경제 시대에 대비해 가사, 교통, 방송·미디어 등에 AI·IoT 등을 접목하기로 했다. 생활 편의를 높이는 미래 생활 신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기상예보,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