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애로 검토…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 제안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규제 정책이 수립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게임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 같이 예고했다. 일방적인 행정규제에서 탈피해 업계의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전문가, 소비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이 참여한다.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제도)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애로사항들을 전면 검토해 자율 규제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해 제고한다. 도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 게임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면서 "게임업계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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