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 11일만에…非 법조인 출신 검찰수술 선봉장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공수처 신설, 탈 검찰화 최선"
사회운동 적극 참여한 법학자…지난달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非)법조인 출신인 박상기(65ㆍ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포함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혼인무효소송' 사건으로 낙마한지 11일만이다.

박 후보자는 사퇴한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을 가르쳐 왔다.

박 후보자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할 정도로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해온 법학자다.

박 후보자는 지명 발표 이후 법무부를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된다면 그간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의 쌍두마차 역할을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던 조국 수석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나라 검찰권은 사실상 실효적인 통제성이 없는 막강한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결국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사법ㆍ검찰 개혁 의제를 다뤘던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이어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검찰ㆍ사법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인적쇄신과 인사제도 변화를 개혁의 필수 요건으로 꼽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형사정책 전문가로 매우 꼼꼼한 진보 인사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원리에 능통하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라며 "경실련 활동을 한 것도 그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후보자의 낙마에도 또 다시 문 대통령이 학자출신인 박 후보자 지명한 데 대해 강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전남 무안(65) ▲ 배재고 ▲ 연세대 법학과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 연세대 법학과 교수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경실련 공동대표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