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중 중앙정부에 6조4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지방정부에는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 배정된 6조4000억원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는 4조원대 예산을 배분하고, 주거·의료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는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지방정부로 할당되는 3조5000억원도 소방관, 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뽑는 등 최대한 일자리 사업에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의 취지에 맞게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다음달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7일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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