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재수’ 文 대통령, ‘검찰개혁 재수’ 나서…‘돈봉투만찬’ 감찰 지시 이틀 만에 파격 인사 단행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 나섰지만 검찰 조직적 저항에 실패
14년 전 실패 반면교사 삼아 감찰 지시 이틀만에 전격 인사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전격 착수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에 이어 14년 만에 두 번째 시도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장검사급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부장검사급인 신임 윤 지검장은 검사장급 아래인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검사장급으로 낮추면서 윤 지검장을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 지검장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본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도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현안 사건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 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 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조직 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국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고검장급인 이영렬 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요직에 있던 안 국장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로 보낸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인사다.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 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굴욕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최근 이틀 동안 취해진 문 대통령의 조치는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의욕이 앞서 말만 요란했던 참여정부 때와 달리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상층부를 믿지 못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대신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 국장 후임에는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검찰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안팎에서 검증된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말했다.

대학과 사법시험을 재수 끝에 합격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재수에 강하다”는 말을 했다.

대권 재수 끝에 대통령이 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재수에도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