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남는 장사(?)…선거 치르고 100억 버는 정당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당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는 '대박'이다.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15%를 얻는 정당의 경우 실제 수입의 측면에서 이 말은 사실이다. 일정 득표율 이상의 성적표를 받은 정당은 실제 드는 선거비용보다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전체 유효득표의 15 를 넘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 식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선거를 치를 때 받는 선거보조금과 후보자 개인의 후원금을 통해 별도로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485억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501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득표율이 15%를 넘어선 두 정당의 경우 선관위가 확인ㆍ조사를 거쳐 보전비용이 결정된다. 지난 대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453억원, 민주당은 467억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대비 97%가량을 보전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비용으로 보고한 금액의 3%가량만 정당이 책임지면 된다.

하지만 실제 정당 수입을 보면 이보다 크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선거보조금으로 177억원을 지원받고, 박근혜 후보 후원금으로 17억원을 모았다. 민주당의 경우 선거보조금으로 161억원, 문재인 후보 후원금으로 29억원을 받았다. 선관위가 각 정당에 보전해준 선거비와 선거보조금, 후원금을 모두 합하면 새누리당은 선거와 관련해 647억원, 민주당은 657억원을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61억원, 민주당은 156억원이 더 들어왔다. 득표율 15%를 넘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면 정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가 15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수익 사업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올해 대선의 경우에도 후보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이 같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다당제로 인해 선거보조금이 민주당 123억원, 한국당 119억원, 국민의당 86억원, 바른정당 63억원으로 나뉘면서 각 정당의 수입은 소폭 줄 전망이다.

정치권은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15%를 넘으면 한국당도 100억원대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