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대화 가능성 비친 美…한반도 정세 새국면

압박과 함께 대화 제시…대북 투트랙 전략

"北에 비핵화 출구 열어준 것" 해석
한반도 내 중국 위상 높아질 것…김관진, 맥마스터 통화 "대북 압박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 핵문제에 강경일변도를 보인 미국이 북한에 대화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북한이 '마이웨이'를 고수할 경우 긴장상태는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의 길을 걸어 대화에 임한다면 동북아 정세는 완화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 압박에 동참한 중국의 위상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미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이 백악관에서 가진 대북 현안 브리핑 후 밝힌 성명에 대해 '압력 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ㆍ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밝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공개로 선언했다.

하지만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합동성명에는 대북 선제타격에 방점을 둔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문구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핵을 접을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왔지만 명분상 포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화 가능성을 밝힌 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주 중국 외교부가 푸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변인 겸 외사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북한문제로 세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고위인사들이 북한문제로 일주일 동안 연거푸 회의를 가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 성명에 따라 중국의 대북압박 노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 교수는 "북핵문제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 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다만 북핵 포기가 선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압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리가 이날도 검토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25분간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전화 협의를 갖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레이더 구축에 돌입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은 북핵 해결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차기 정부에 대한 통일정책을 제언했다. 미국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다음달 대선 이후 수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접촉 및 교류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핵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 목소리로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며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중러 4개국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되 그 틀 내에서 가능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청와대에 '통일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