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체제’ 복귀…이선애 후보 28일께 취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재판관 체제'였던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28일부터 '8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한다.

27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후보자는 이르면 28일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후 22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보고서 채택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 전 권한대행의 퇴임이후 지속된 불안정한 ‘7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보름 만에 벗어난다.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관은 법적으로 9명을 두도록 돼 있으나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지난 13일 이 전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의 최소 정원 요건인 7명으로 줄었다.

대통령이 지명해야하는 박 전 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6월께나 임명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