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강력한 美 대북제재법, 국제사회 압박강도 높일 것"

법안 발의 주도한 로이스 하원 위원장 면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하원이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IS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윤 장관은 이날 법안발의를 주도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 13선)을 면담한 자리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국들의 동참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엘리엇 엥겔 민주당 외교위 간사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유를 비롯해 어업권, 도박사이트 등까지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전례없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장관은 또 "로이스 위원장이 하원 외무위원장으로서,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이야 말로 동맹의 본질(enduring nature)"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내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윤 장관이 미 하원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하자 "조만간 하원 외무위 차원의 대북제재법안 관련 입법절차를 가속화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번 윤 장관과 로이스 위원장간의 면담에 대해 "북핵?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