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20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해서는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을 늘릴 방침이다.
또 한·중 FTA 이행위와 고위실무협의체, 공식서한 등 양자채널과 WTO 위생검역(SPS) 위원회, 기술장벽(TBT) 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3일에도 정부는 한·중 FTA 공동위를 통해 중국의 화장품 수입거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는 물론 민간·문화·인적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양국 지방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해 고용여건 악화를 대비, 주요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책임관회의→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일자리사업은 이달 내로 공모·운영기관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대학의 벤처창업 붐을 확대하기 위한 창업지원 표준모델도 내달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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