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의 파행이 대북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서 박 대통령 주도로 추진해온 전방위 대북 제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은 가장 먼저 사드배치에 불똥이 튀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7월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록히드마틴에 줄을 선 현 정부 비선 실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만약 사드배치에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드배치 전면보류도 불가피하다.
또 내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되면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새 판짜기'가 이뤄져야 한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새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상 옵션부터 선제 타격 옵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 우리 정부가 분명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만 한국 정권의 난맥상은 북핵 외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늦어질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의 위기감으로 한일간 GSOMI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줄었다. 하지만 최순실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뿐만 아니라 민감한 외교 문건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화된 국내여론으로 GSOMIA 체결에 부담만 쌓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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