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7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아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연평균 68건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교도관,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의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교도관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수용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폭행 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43명,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70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183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도관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교도관이 겪는 트라우마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현재까지 그들을 위한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