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불참, 20대 국회 첫 미방위 국감 파행(상보)

미방위 국정감사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집권 여당의 불참 속에서 파행을 맞고 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신경진 미방위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현재(12시)까지 시작하지 못했다. 이로써 미방위 오전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야당은 오후 2시 국감을 재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때도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 간사끼리 논의 후 여당 없이 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과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행태에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입장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집권여당 불참으로 진행이 안 되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은 이미 간사간의 협의와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결정된 사안이며,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며 "장ㆍ차관, 기관장 등 증인들과 일반인 참고인들까지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분들 일정 어떻게 다시 조정하고, 또 국감 일정도 다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일정 조정이 가능할지에 대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50조 5항을 근거로 야당 간사가 대행해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 50조 제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13대 국회 때 두 차례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자유당 간사가 이를 대행해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민의당 간사)도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행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국회의원 역할까지로 확장시켜 첫날 파행한 것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비난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니 시간 가지고 기다려보고 점심 이후에도 안온다면 한번더 촉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저녁 의사가 끝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릴 것"이라며 "법대로 하면 야당끼리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더 큰 정치적 파행을 막기 위해 법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