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들이 상반기에 상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130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 비중이 증가세를 멈춘 것은 3년만에 처음이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민간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1~7월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철광석, 석탄, 석유 등 자원기업들의 경우 20~30%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도입키로 한 부실채권출자전환 정책이다. 부실여신 충당금 부담이 큰 중국 은행들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짐을 덜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출보다 높은 자본 충당금이 필요한 주식전환이 오히려 은행들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번 조치가 부실기업들의 장부상 빚을 줄여주는 것일 뿐 정부의 과잉생산 구조조정 노력에 해가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식 출자전환 조치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더 근본적인 부실채권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MF는 중국이 90일 이상의 연체대금도 부실채권에 포함하는 등 국제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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