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만 55세 장기 흡연자, 무료 폐암검진 실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에 만 55세 이상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영유아 210만명은 무료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사업계획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국 8개권역 지역암센터에서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는 내년 29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만 55세 이상 74세 이하로 30갑년(Pack Year) 이상인 흡연자 8000명이다. 30갑년은 하루 1갑씩 30년 이상을 피운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생후 6~59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295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영우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까지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가 구축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리의 국립재활원 내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내년 2억3500만원을 비롯해 모두 1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유형을 수집, 분석해 전파하는 시스템을 2019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30억900만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9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을 둘째아이는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린다.

보육부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타 직장과 공동설치 때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영아 종일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출산 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의 상한선은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올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조기발굴시스템에 투입하는 비용을 4.7배 늘렸다. 내년 한해동안 38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65곳으로 7곳 확대한다.

이밖에 저소득층 대상 자활 근로의 시장진입형 지원자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무공·참전 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한다.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도울 수 있또록 차량 2067대도 신규 지원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