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제3후보지 물색에 돌입하면서 '국회 비준동의'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만큼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제3후보지 중 유력한 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내 골프장 부지다. 이곳은 인구밀집지역인 성주군청 일대로 부터 18㎞가량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도 680m로 기존 성산포대(383m) 보다 높아 전자파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 비준동의 사안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거 중 하나로 성산포대가 국유지라는 점을 꼽은 만큼, 야권에서는 적잖은 비용을 소요시키는 제3후보지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롯데골프장 경우, 정부가 매입 할 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된다"며 "사드 문제를 언제까지 국회 밖에서 풀려고 하는 지 이해 할 수 없다. 사드 국회 비준 동의만이 문제를 푸는 정답 이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찾아 제3후보지 문제를 설명한 한 장관도 추가적인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예산과 결부된 문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본다라는 짤막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