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혼란까지 가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 의원은 정부가 기본료 폐지 및 통신료 인하에 대한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지난 28일 고 의원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기본료 폐지나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최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답변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여오면서 지난 몇 주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책임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가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방통위는 수수방관하며 눈치 보는 사이에 시장은 위축되고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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