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표差 낙선 문병호 지역구, 대법관 4명 오늘 재검표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 대법원 단심 재판…역대 최소는 2000년 16대 총선 문학진 3표差 낙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득표율 0.02%(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가 이뤄졌다.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등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재검표 절차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부평갑 지역구는 12만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4만2271표(34.21%),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3만2989표(26.70%), 문병호 후보가 4만2245표(34.19%)를 얻었다.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몰아친 국민의당 바람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선거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26표차로 석패했다.

문 전 의원은 개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지법에 '투표지 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법관이 참여한 재검표가 성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는 선거 효력과 당선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검표가 이뤄진다고 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당선 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재검표 투표용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재검증 등 복잡한 법적인 절차가 뒤따른 뒤 최종 결론이 나온다.

다만 29일 재검표 진행 상황은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할 수는 있다.

한편 역대 총선 최소 득표 차 당선자는 제16대 총선 당시 경기도 광주군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는 1만6675표(34.15%)를 얻었고,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는 1만6672표(34.14%)를 얻었다.

두 후보의 표차는 단 3표였다. 문 후보도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2표 차로 줄었을 뿐 당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