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체 의원 300명 중 127명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응답자 127명 중 108명(85%)이 '찬성한다'고 답해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127명 중 121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해 찬성자가 97%에 달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이 남용될 위험','기획소송으로 악용될 가능성', '현행 민법체계와 맞지 않음', '시기상조','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됨' 등을 지적했다.
이번 설문에 응한 127명 의원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이 122명 중 41명(34%),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61명(50%), 국민의당이 38명 중 20명(53%), 정의당이 6명 중 2명(34%), 무소속은 11명 중 3명(28%)이었다.
소협 측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소비자 주체성이 진정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현 수단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이 제도들이 입법화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사법적 수단에 의하여 실현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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