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지정·관리 강화한다

복지부, 치과의사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촉탁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과 지정, 교육, 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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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다.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는데 앞으로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