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현장 고용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나, 지정 시기,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고용부는 울산, 경남 거제 등 조선 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외에 경영상황이 어려운 해운, 철강업종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갓 시작된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따라 3기 경제팀의 산업개혁으로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업자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어, 안전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고용위기지역(거제시)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했으나,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쌍용차 노조 사태로 경기 평택시(2009년), 중소 조선사 도산 등으로 경남 통영시(2013년)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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