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개혁은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 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한다는 기존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2.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3.1% 달성은 물론 향후 잠재성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개혁까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담긴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많은 전문가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신산업의 대부분이 이미 정부의 창조경제 역점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자칫 '그 밥에 그 나물'과 같은 지원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미국과 일본 등이 빠른 투자와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을 선점하기 시작한 분야여서 이를 극복할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나왔던 지원책에서 얼마나 진일보 할 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집권 말기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4·13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에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 정책을 꺼내는 것이 의욕만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법 제·개정까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신산업 지원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