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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일호 부총리 "19대 국회는 아직 여대야소..법 통과 추진"

최종수정 2016.04.20 15:12 기사입력 2016.04.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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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21일)을 즈음해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21일)을 즈음해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19대 국회는 아직 여대야소(與大野小)"라며 "통과 시킬 법안들은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21일)을 즈음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빼고 추진할 건가.
▲19대 국회는 아직 여대야소니 통과시킬 법은 통과되도록 추진하려 한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여소야대가 되므로 간신히 노력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로선 노동 3법에서 어떤 부분을 빼고 한다든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가 남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낙천되거나 낙선됐다. 이런 의원들이 열의를 갖고 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일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부총리로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4년 전을 돌아보면 이 기간 또 중요한 법이 통과되기도 한다. 의원들이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다.
-19대 국회 때도 경제 정책 추진이 어려웠는데, 20대로 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 정책 기조를 미세조정해서 유연하게 가져갈 계획은 없는가.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겠다. 3당이 내건 공약 중에 적극 검토해서 여야 관계없이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렇지 못할 것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 큰 정책 기조는 바꿀 수 없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에 있어선 각 정당과 소통하는 장을 많이 만들겠다.

-새누리당이 언급한 '한국판 양적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나.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외국의 양적완화(QE)와는 차이가 있다. 구조조정과 관계있는 부분이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해운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의견이 다른 것처럼 비춰졌다.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건 할 수 있는 말이다. 김영석 장관 말처럼 '원론적'인 것. 계획이 있고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순 없다는 뜻이다.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다. '최소한 언제까지는 해야 한다'는 등 구체안이 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과 시기는 또 다른 문제다.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진부진하게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진전을 만들어가되 시한을 못박을 순 없다.

-올해 2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언급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어느 정도 상황이면 추경 편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있나.
▲IMF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재정 역할 확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 그러나 추경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불가피하면 추경 편성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말할 순 없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요인이 있다면 추경뿐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단도 동원해야 될 것.

-기업 구조조정의 키가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온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추경 편성 등 대응책이 있나.
▲부처 간 협의해야할 사안을 기재부가 틀어쥐는 건 아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데, 그걸 잘 하겠단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추경 편성 요인이 된다면 또 생각해보겠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것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추경이 필요할 거라고 속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다면 말해 달라.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제도는 다 있다. 여러가지를 살펴보겠다. 다만 그 방안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지역의 어느 업종이라는 것까진 말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하방 리스크가 좀더 현실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은 한다.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검토하는 게 있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금의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느낀 데 따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는 경기 인식에 있어 많은 공유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여러 레벨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정책 공조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 본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한 방향으로 환율에 개입한 게 있으면 대상국에 넣겠단 거다. 우리는 양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를 포함한 정부 실무자들이 미국 측에 여러 레벨로 설명했다. 원칙대로 한다면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촉진을 위해 준비하는 대책이 있나.
▲숫자를 갖고 있진 않다. 구조조정을 위해선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 여러가지가 필요한 것은 맞다. 이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 관련 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 설비투자에 지원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게 세제나 금융 지원이다. 그런 것들도 하겠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규제 완화라 생각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그것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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