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편 내편, 고용절벽 허물기]'아버지 장벽'에 막힌 취준생…父子無親 딜레마

아버지 vs 아들, 한 직장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김태근(가명)씨는 내년이면 만 60세가 된다. 지난해 노사 간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내년 말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0년은 현장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지난해 노조가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 요구안이 빠진 것이 못내 아쉽다.

이를 지켜보는 김씨의 조카 이영진(가명·29세)씨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출 수 없다. 4년제 지방대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이씨. 그는 대학생들의 선망인 현대차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현대차는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1위에 꼽혔다. 지난해 기준 대졸 초임연봉은 6100만원 안팎으로 국내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으로는 외삼촌이 오래 근무할수록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문은 좁아진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이 현실화 되고 있다. 고령화로 노후가 불안한 기성세대는 하루라도 더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취업난에 지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자리를 양보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지난달 11.8%를 기록했다. 3월 수치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최근 연령별 실업률 변화를 보면,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2010년 2.8%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고 30~39세 실업률도 같은 기간 3.5%에서 3.1%로 떨어졌다. 반면 15~29세 실업률은 2010년 8.0%에서 지난해에는 9.2%까지 올랐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청년실업, 높은 등록금, 불안한 주건환경, 조기퇴직, 은퇴과정의 불안 등 저마다 좁혀져 가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점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는 경쟁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청년세대가 정년연장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아직은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자기책임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의 불만이 정치적 요구로 표면화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세대 간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부는 가진 세대에게 더욱 집중되는 마태효과(부익부빈익빈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세대가 일자리나 연금의 수혜는 기성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급진적이며 극단적인 경제사회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사회적 계층 간 사다리가 없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성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야권 등에서는 법인세 등을 늘려 복지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한 것은 결국 여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이 2019년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낸 이후 2044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 발생 이후 2042년엔는 기금이 고갈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도 지속돼 이를 보전하는 데 국가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건강보험은 2022년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에는 누적수지가 고갈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2022년까지 보험요율을 법적 상한인 8.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4년에는 적자를 보고 다음 4년 뒤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문제는 인구시계가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빠르게 움직인다는 데 있다. 통계청의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5~6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00명당 17.9명에서 2030년 38.6명, 2040년 57.2에 이어 2060년에는 80.6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은 100명이 노인 18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8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부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이 일관되게 준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개혁이다. 지금 쓰고 있는 정부 예산과 각종 연기금, 사회보험 등의 지출을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 누수를 막아야 한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막기 위한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계획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 재정준칙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재정적자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