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꺼져버린 남북경협 불씨.."핵 포기 전엔 재개 불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는 북한을 달랜 끝에 다시 기계를 돌렸지만 지금은 우리 쪽에서 먼저 강력한 조건을 내건 상황"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전까지 남북 경협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했다.

그러나 연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정부 계획은 흐트러지게 됐다. 여기에 한 달여 만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여파로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남북 경협 채널은 모조리 닫혔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철수가 끝난 개성공단은 영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사실상 남북 경협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인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