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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16년 준예산 집행 초유 사태 맞아

최종수정 2016.01.01 17:11 기사입력 2016.01.01 17:11

김수영 양천구청장 1일 구민들에게 입장 발표 "2016년도 예산안’ 이 법정기한인 12월21일을 지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31일까지도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구민이 주인인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구민 여러분이기 때문"이라며 " 양천구의회는 이런 상황 인식, 2016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이 502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구의회가 협조하지 않아 준예산 편성이란 위기 상황을 맞게 돼 주목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1일 양천구민들에게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십여 일 전에 이미 2016년도 예산을 확정짓고 희망찬 한해를 맞게 됐지만 양천구는 5022억원이라는 새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2016년도 예산안’ 이 법정기한인 12월21일을 지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31일까지도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을 결정짓는 본회의장에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양천구 개청 이래 최초로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준예산'이란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준예산이 집행되면 시설 유지?운영 및 법령에 근거한 의무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만 지출할 수 밖에 없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구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양천구의회는 개원 이래 8번에 걸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예산 의결 법정기한을 어긴 바 있다.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의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30일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일부 구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모습에 과거의 잘못된 폐습을 닮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모두가 희망을 안고 다함께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야 할 새해 아침부터 양천구는 구의회의 파행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첫 걸음 조차 내디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양천구 집행부는 신월 1,3,5동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신월어르신복지관’을 신축, 낡고 오래된 신월7동 주민센터를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새로 건립하기 위해 구의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구의원들의 관련 법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를 반대하면서 이번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들 복지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신월동 지역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라며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가 우선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청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구정 발전을 위한 모든 요구와 의견은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이 주인인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구민 여러분이기 때문"이라며 " 구민의 대표기관인 양천구의회는 이런 상황을 인식, 2016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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