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12월 5일 1만명 모이는 집회 신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달 5일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에 이은 또 한 번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농이 이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농이 신고서에서 밝힌 집회명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때는 서울광장 일대에서 모두 27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신고 주체는 53개 진보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였다.

경찰은 전농 외에 다른 단체들이 비슷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추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경찰이 이를 적용해 집회를 막으려면 신고 주체 측이 예고한 집회 시작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 방침을 전해야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을 근거로 금지 방침을 통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