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非전공' 시험대에 선 복지부장관

연금전문가가 장관일땐 메르스 사태, 의료전문가가 장관되니 연금정국…

정진엽 장관, 최광 이사장-홍완선 운용본부장 갈등 해결 숙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연진 기자]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인사 돌출 행동으로 보건복지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더십 시험대에 서게 됐다. 정 장관은 최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의료전문가가 장관을 맡자마자 연금정국이 펼쳐진 형국이다.

연금공단의 인사 갈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관련이 있다. 서로 입장이 갈리면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500조원의 거대한 기금조직을 떼어내야 하는 최 이사장은 공사화를 반대해왔고, 높은 투자 수익률을 바라는 홍 본부장은 외부의 간섭이 적은 독립조직을 선호했다.

복지부 안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500조원의 기금을 직접 주무를 수 있는 현재 상태가 가장 좋다는 반대파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되, 복지부 산하에 두면 된다는 찬성파로 나뉜다. 찬성파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밀어붙이는 만큼 공사화로 인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실제 지난 7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기금운용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개편과 관련된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바꾸자는 소폭의 개편안(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기금운용공사의 완전한 독립(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총리실로 이전하는 안(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개편 논의가 실제 이뤄질 경우 복지부는 500조의 기금을 떼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권 반응도 갈린다. 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고 홍 본부장에 대해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여당은 최 이사장을 비난하는 반면, 야당은 홍 본부장의 연임불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은 집행기관이지 정책결정기관이 아니다"면서 "복지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 이사장에 대한 해임, 파면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도 "정 장관이 종합국감에서 최 이사장에 대한 파면 제청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삼성 손을 들어줘 기금에 손해를 끼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됐는데, 공사로 독립해 경제부처로 가면 경제정책에 종속돼 기금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