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中" 발언 멈춘 황우여…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임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사 교육을 둘러싼 보수-진보간의 대립과 함께 교육부는 내주 초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화 발표가 임박했음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태도 변화에서 느낄 수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황 부총리는 그동안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 반복해서 밝혀왔던 "검토 중"이란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황 부총리는 국정화 전환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 사항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구분고시, 행정예고 절차 등을 언급하며 "(국정감사 이후) 구분고시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하는 말을 하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0일 교육부 본 국정감사에서 검정 강화안과 국정 전환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처럼 황 부총리가 "검토 중"이란 표현을 하지 않은 데는 내주 초 국정화 전환 여부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육부 내부 입장을 결정 짓고 곧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 자료에 10월부터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는 것을 언급하며 아직도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데 이달 중 집필이 가능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의 국정화 전환 여부 등 발표 이후에도 집필진 구성, 집필기간의 부족 등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