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청, 로스쿨 학생들 '실무체험'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31일 특허법원에서 ‘제2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하고 로스쿨 재학생에게 지식재산소송에 대한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법원 등은 경연대회에 앞서 지난 3월 전국 23개 로스쿨에서 총 60팀(학생 180명)의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들 팀을 심사해 20팀(60명)을 본선에 진출시켰다.

대학(로스쿨)별 참가 팀은 충남대가 4팀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가 각 2팀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본선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구분,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의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해 쟁점파악 능력, 변론과정에서의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받게 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올해 경연 분야를 상표분야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전공분야 출신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론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허 부문 8팀과 상표 부문 4팀 등 총 12팀(36명)을 선정, 각 부문별 입상 팀에게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여하고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3459-28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국경 없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재산권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킬 때 향후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